서울에서 안심 소득을 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서울 안심 소득 실험을 통해 괜찮은 성과가 확인되면 서울시민들을 위해 확대된다고 합니다. 3년간 매달 가구소득 미달액의 50%를 주는 서울 안심 소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
대상
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올해 1단계는 500가구를 선정하고, 내년 2단계에는 300가구를 선정합니다.
- 기준 중위 소득 85%(소득 하위 약 33%) 이하
-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
제외대상
아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 서울 안심 소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.
- 생계급여
- 주거급여
- 기초연금
- 서울 형기 초생 활보장
- 주택바우처
- 청년수당
- 청년 월세
신청방법
아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서울 안심 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5일은 전화를 통해 신청을 가능하니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은 콜센터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- 서울시 홈페이지
- 서울안심 소득 홈페이지
-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
신청 날짜
- 공개 모집 : 3월 28일 ~ 4월 8일
요일제
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이용하여 요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.
- 월 : 1,6
- 화 : 2.7
- 수 : 3,8
- 목 : 4,9
- 금 : 5,0
선정과정
3월 28일부터 모집을 하기 시작하여
- 3월 28일 ~ 4월 8일 : 모집
- 4월 중순 : 5000가구 선정
- 동주민 센터에 소득재산 조사 관련 서류제출
- 5월 초 : 소득 재산 조사
- 5월 중순 : 1800가구
- 사전 기초선 조사 실시
- 7월 초 : 최종 선정
- 지원 : 500가구, 비교 : 1000가구 이상
- 참여가구 대상 교육, 약정 체결
서울 안심 소득이란?
-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급액이 높은 새로운 소득보장제도
기존 복지 제도와 다른 점
-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주었던 기존의 복지제도
- 소득과 재산을 분리하여 대상자를 선정
지급액과 지급기간
중위소득 85%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매달 3년간 지원
- 지급액 : 기준 중위소득 85% 기준액 - 가구소득 × 0.5
- 지급 기간 : 매달 3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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